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채무부존재소송의 지연이자 사건 [21.7.15.자 판례공보(민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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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6.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채무자(상고인) 피고 채권자 파기자판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가해자, 피고는 피해자임 원고는 피고에게 412만원을 배상하였으나, 피고는 손해가 많다고 주장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원심은 피고의 총 손해액을 1420만원으로 판단, 나머지 1108만원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판결 문제제기의 이유 1108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 연 5%인가, 소촉법상 15%인가 대법원의 판단 소촉법 가산이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이유 있을 때임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는 소촉법 지연이자 적용 안 됨 연 5%의 이자 인정 실무활용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하는 경우는 흔히 있음 채권자가 채무 존재를 다툴 때, 지연이자 등 소송효율상 반소제기하는 것이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