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가 해당하는 경우와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강제추행죄가 해당하는 경우와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강제추행’이란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는 필요는 없고, 갑자기 추행하는 기습추행 역시 폭행행위이자 동시에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예시⸥ 1) 직장 내 상사 혹은 동료직원이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행위 2) 의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등의 신체를 만진 행위 3) 피해자에게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가슴과 허리 등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 4) 거래처 회사 여종업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래처의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같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 5)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가슴 등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 위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상대방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유형력: 有(있을 유) 形(형체 형) 力(힘 력), 즉 형체가 있는 힘 ⸢영상 사례⸥ 나모양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김부장과 퇴근 후 같은 회식자리에 참여하여 회식 2차 자리인 노래방에서 김부장은 술에 취해 동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나모양의 가슴을 만졌고, 이로 인하여 나모양은 수치심을 느껴 김부장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강제추행이 무엇인지, 2) 폭행과 협박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3)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4)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5)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강제추행죄의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형사고소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