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의혹’ 4명 기소…‘관봉권’ 기소 없이 수사 종료 / KBS 2026.03.05.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상설특검, ‘쿠팡 의혹’ 4명 기소…‘관봉권’ 기소 없이 수사 종료 / KBS 2026.03.05.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전현직 대표와 검사 등 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기소 없이 관련자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설특검팀이 90일 수사 기간을 채우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안권섭/상설특검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퇴직금 사건의 불기소 처분 적정성, 그 불기소처분 과정에서의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먼저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전·현직 대표 2명과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규칙 시행 전부터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해선,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쿠팡 측을 기소해야 한다고 본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이들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처리하며 쿠팡 측 전관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은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윗선'의 고의성을 못 밝힌 채 수사가 끝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5천만 원의 관봉권 띠지 등을 확보하고도, 폐기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업무상 과오"라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띠지 폐기로 자금원 추적을 할 수 없게 된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관할 검찰청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서윤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특검 #쿠팡 #관봉권 #수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