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노동계 압박에 경영계는 '난색'…접점 못 찾는 정년 논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프리즘] 노동계 압박에 경영계는 '난색'…접점 못 찾는 정년 논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정년 연장 문제는 자연스럽게 노사간 견해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맞춰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에서는 고용과 비용의 문제를 들어,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양측의 입장 차를 장한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노동계는 은퇴 후 찾아올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 입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젠 합의를 넘어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김동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난 5일)] "최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 소득 공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지지부진한 논의 속도에 연내 입법을 시한으로 못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고용 연장이 불러올 부담에 곤혹스러운 모습. 한국경제인협회가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근로자 고용을 연장할 경우 연간 30조2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고용을 법제화해 기업의 고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 체계 개편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라 정년이 늘면 근속 직원 고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직무 가치와 개인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계택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 "직무도 명확하게 주고 그 직무에 합당한 보상도 제대로 줘야 된다. 전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만 이게(정년 연장) 가능한 이야기지, 특정 연령부터 일괄적으로 임금 조정하는 방식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고용 구조가 비슷하면서도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의 사례와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정년 65세'를 고민해왔고, 3단계에 걸쳐 이를 정착시켰습니다. '60세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재고용' 등 3가지 제도 중 기업별 여건에 맞게끔 선택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당장 2033년부터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상향되는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계속고용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노사간 더 깊은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우리 기업 환경이라든가 노동시장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 다양합니다. 기업이나 근로자, 즉 노사의 니즈(필요)를 좀 더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책들이 조금 더 다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과제도 이미 정해져 있고 논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 유일하게 부족한 거는 (노사간) 심도 있는 대화죠."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에 이어 정년 연장 논의까지, 굵직한 노동 현안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고용 연장의 방향성을 두고 노사는 쉽게 끝나지 않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박주혜 김세연] #정년연장 #노사 #연금 #정년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