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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경제도약' 이룬다 / YTN

[앵커] 올 한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내수부진, 불확실한 세계경제 등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도에 송태엽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약해지고 생산가능 인구 마저 줄어드는 악순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조개혁'을 내세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공부문 개혁의 불씨를 이어가면서 노동과 교육,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에 나서 경제의 체질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 가운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인터뷰: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대출에만 치중하던 금융부문에도 개혁이 추진됩니다. 금융회사간의 벽을 허물어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에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시장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경제현장의 인력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교육부문에도 대학 정원의 대폭 조정 등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개혁이 성공하려면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큰 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시장의 개혁이라든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행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경로를 제시를 해야만 이해관계를 조정해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구조개혁으로 변화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 정권 임기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50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