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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인터뷰] 2030년 '쓰레기 대란' 임박, 대책은?

[앵커] 오는 2030년 부산에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지금 추세라면 부산은 하루 약 500톤에 가까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소각장 신설은 주민 반발로 멈춰 있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원정 소각 역시 갈등 우려가 큽니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이 문제를 시민의 시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30년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가 되는데요. 왜 부산이 특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도한영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부산도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부산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2030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소각 가능한 최대치를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2031년 부산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약 한 1766톤으로 부산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부산에는 3개의 소각 시설이 있습니다. 명지에 있고 해운대 그리고 생곡에도 하나가 있는데요. 이들 시설 하루 소각량이 한 1276톤으로 6톤 정도 가량되기 때문에 2031년부터는 한 490톤 500톤 이상 하루 생활 폐기물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은 하루 50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려면 새로운 소각장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의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 역시 현재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30년이 될 경우에 되면 생활폐기물 픽틱 직매입 금지 이후에 어쩌면 이 생활폐기물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명절 소각장 역시 지금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로서는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직매립에 대한 금지 이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들이 지금 잘 세워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030년 이후 부산이 좀 더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울산 대구 경남 등 다른 지역 소각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정 소각인데요.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도한영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른바 원전 소각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뭐 원전 소각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가 볼 때는 부산은 지금 물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남이나 대구하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쩌면 이 쓰레기 문제로 원전 소가 한다면 어쩌면 부산에 대한 어떤 정서나 이미지 지역 갈등을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원정소가 자체가 자체적으로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동네의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하는 관점으로 해줘야지 저는 좀 더 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시대 사회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해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예 그렇다면 처장님이 보시기에 부산시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민 설득 소각장 확대 기술 개선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한영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대책을 확실히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소각장을 신설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저는 진행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들의 설득 문제 민원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부산시의 노력과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냄새라든가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소각장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스마트화하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노력까지 같이 저는 병행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곡 쓰레기장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3년의 공백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부산시가 강력한 의지를 표현을 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쓰레기 양을 줄이게 되면 소각장 역시 신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부산시가 이런 정책을 펼쳐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렇다면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라든가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나로부터 우리 집으로부터 쓰레기 줄이기 운동들을 같이 함께 진행해 들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 결국은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사회로 이루가기 위한다라면 결국은 이러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들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한다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뭐 예를 들면 동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다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 사회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좀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저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앵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비롯해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