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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부동산 서류 '종합증명서' 하나로 해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토지등기부등본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등 준비해오라는 서류가 한 둘이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이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돼, 발급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는게 쉬워질 뿐만 아니라 번거로움도 없어지는 등 여러모로 편리해지게 됐습니다. 김용현 기자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건축설계업을 하는 신기섭씨. 사업 특성상 시청을 찾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는게 일입니다. 그 때마다 증명서별로 일일이 발급을 신청하다보니 귀찮음을 떠나 짜증나기고 하고 발급수수료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그나마 신씨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 익숙해 있어서 나은 편. 평소 이용할 일이 거의 없는 일반인들은 헷갈리기 일쑤이고 불편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증명서는 토지등기부등본 등 무려 18가지. 부동산 관련 인허가나 담보대출 등을 위해 요구받는 서류는 보통 5가지가 넘습니다. =============== [기자 스탠딩 = 그동안 토지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양의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한장이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9년 시작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결실을 맺으면서 18가지의 서류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통합됐기 때문입니다. 민원인들도 시간이나 편리성, 비용 등 모든 부분에서 예전보다 만족한다는 반응입니다. =============== [신기섭(42) 경기 의왕시 오전동 = 예전에는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각각 떼어야해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종합증명서 하나로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고, 비용면에서도 예전보다 절반 가량 저렴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정말 좋습니다.] =============== 민원인의 편리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효율도 덩달아 높아지게 됩니다. 그 동안 161개 고유 부동산 정보 항목이 632개로 중복 관리되면서 발생한 연간 579만건에 이르는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고, 2억2500만건의 서류 발급 건수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에 따른 인력이나 비용 절감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 [최초원 의왕시청 주무관 = 그동안 부동산 공적 장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토지대장 따로, 건축물대장 따로, 토지이용계획원 따로 민원인에게 발급했는데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한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발급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아도돼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 [장성욱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시설사무관 =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건축, 주택, 도시계획이나 여러 분야의 정책을 할때도 기본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현정부에서 요구하는 융합 행정이나 여러가지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등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중심에 서있는 시스템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전국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RTN뉴스 김용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