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교류협력법 위반”…탈북단체 허가 취소·고발 | 뉴스A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통일부 “교류협력법 위반”…탈북단체 허가 취소·고발 | 뉴스A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대표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못된 짓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모든 통신선을 끊은 지 하루 만입니다. 북한에 성의를 보이려는 행보로 풀이되지만, 지나치게 눈치를 보며 우리 민간단체만 압박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첫 소식,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오늘 갑자기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응분의 조처를 취하라"라는 담화를 발표한 지 엿새 만에 탈북자단체에 대한 강경조치에 나선 겁니다. [조선중앙TV(지난 4일)]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망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담화를 실었습니다." 당시 김여정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했는데,통일부는 담화 발표 4시간여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지난 4일)]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지 금지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 실행할 수 있는 탈북자단체 허가 취소와 고발로 북한에 성의를 보인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박형기 대북전단 살포가 하루 이틀일은 아니죠. 정부는 왜 이번에 유독 이런 강경 조치를 내렸냐는 질문에, 전단에 포함된 달러와 USB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승인 받지 않은 물품을 보냈다는 건데, 그동안 계속 넣어왔던 물품들입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탈북자단체에 적용한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판문점 선언 위반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일부 품목들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북한에 보내야 하는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승인받지 않고 보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탈북자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대북전단지를 풍선과 페트병에 넣어 보낼 때 쌀과, 성경책, 1달러 지폐, 남한 발전상을 담은 USB 등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이 가운데 1달러 지폐와 USB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데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았다가 갑자기 위법이라며 고발한 겁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바뀐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현행법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했지만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합의라 무리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탈북자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내가 평양에 사는지 서울에 사는지. 헌법 21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출판보도의 자유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돼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단체는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겠다고 해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태균 미국은 우리나라와 태도가 좀 다릅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최근 북한의 행보에 실망했다”고 했는데요. 어제는 북한을 겨냥한 듯한 핵폭탄 투하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3배의 위력으로 지하 100미터 아래 은신처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실전형 핵무기입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F-15E가 하늘에서 폭탄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폭탄은 날개를 펴고 방향을 틀더니 1분도 채 되지 않아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합니다. 미국 핵무기 개발기관 샌디아국립연구소는 어제 저위력 핵무기 투하시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새뮤얼스 / 샌디아국립연구소 팀장] "F-15 스트라이크 이글과 B61-12 호환성을 입증하는 마지막 단계에 성공했습니다." B61-12 폭탄은 파괴지역 범위를 크게 줄인 대신 F-15 같은 기존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작지만 무서운 실전형 핵무기입니다. 꼬리 날개로 방향을 조절하고 첨단 레이더와 위치추적장치로 30~60m 오차 범위 안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핵 벙커버스터'로도 불리는데 6미터 두께 콘크리트도 뚫고 들어가 최대 50kt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히로시마 원폭 3배의 위력인데 산악지대에 숨겨진 북한 핵시설과 지하 100m 아래 김정은 은신처도 초토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전략핵무기는 북한은 물론 한국과 일본까지 방사능과 낙진 피해를 줄 수 있지만 B61-12는 상대적으로 적은 위력에 지하에서 터지는 만큼 제한된 지역만 타격을 줍니다. [김대영 /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족집게식 핵 공격이 가능한 무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정밀 핵공격을 당할 수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 무기로 인식할 것으로." 미국은 올해부터 B61-12 400기 양산에 돌입하고 F-15뿐 아니라 F-16, 스텔스 전투기 F-35에도 장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지균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https://www.youtube.com/tvchanews?sub...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 ▷ 페이스북   / 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hannel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