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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특허비 67억 원 허위 청구… 변리사·직원 항소심도 실형 / KBS 2022.05.24.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특허 출원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67억여 원을 가로챈 연구원 직원과 변리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연구원 간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입니다. 2015년 1월 연구원과 특허 업무협약을 맺은 변리사 B 씨는 연구원 간부에게 특허 출원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뒤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변리사 B 씨는 허위 청구서를 연구원 내부 전산망에 올렸고 증빙 서류를 조작해 재무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직원 A 씨는 내부 전산망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B 씨가 청구한 대금을 임의로 결재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연구원은 지난해 2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6년 넘게 220여 차례에 걸쳐 67억 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을 주도한 간부는 이 과정에서 돌연 숨졌습니다. 결국, A 씨와 B 씨만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뒤 이들은 연구원 간부로부터 회유와 압력을 받아 범행을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 A 씨가 허위 청구서를 임의로 결재했고, 변리사 B 씨도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데다 범죄 수익을 대부분 반환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지현/한국기계연구원 대외협력실장 : "(피해액) 일부는 당사자들이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기계연구원은 특허 비용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정부출연연구기관 #변리사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