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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 일괄 안건 상정] 해임 총회에서 조합장과 조합임원 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을까?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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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 일괄 안건 상정] 해임 총회에서 조합장과 조합임원 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을까?

조합장 및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를 진행할 때에는 임원별로 해임 안건을 개별적으로 상정한 후 의결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해임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하면 이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조합장해임 #해임안건 #서면결의서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조합장 해임·조합임원 형사책임" 138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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