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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경제쇼] 1217(화) [12·16 부동산 대책] 세금폭탄 피하려면 내년 6월까지 팔아라!

2019년 12월 17일 [최경영의 경제쇼]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6:10-17:00 [1217(화)오프닝 - 최경영의 오도독] '1216 부동산대책, 집값 어떻게 될까?'..'부자들은 팔까? 살까?"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논란이 분분합니다. 언론이 주목하는 핵심은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 또 하나는 다주택자라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내년 6월말까지 해당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거죠. 첫번째 대책,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전국 상위 1% 주택들에 대한 수요를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다주택자들이 내년 6월말까지 아파트를 팔도록 유도하겠다,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공급이 좀 되도록 유인하겠다는 것이죠. 일단 기존의 정책들보다 한 발 더 투기 수요를 압박하고, 실질적 공급 대책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여서 다행입니다. KB국민은행의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은 32만명. 그들 대부분이 이미 자신의 주택, 상가, 빌딩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에 현금으로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은 아직 많이 남아 있을까요? KB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자들의 86%가 투자시 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출 없이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 등의 아파트에 온전히 자신의 돈으로만 투자한다는 것은... 설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저금리에 수익률 계산이 철저한 부동산 부자들은 지금 주판알을 열심히 튕기고 있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 무주택자인데 이미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사야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들. 부자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십시오.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있고, 수익은 챙겨야 되고, 대출은 철저히 규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금씩 퇴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살까요? 팔까요? [1216 부동산대책이후, 2020 달라질 부동산 세법은?] 친절한 수남씨의 세무상담 "1216 부동산대책 - 종부세 강화? 무엇이 달라졌나 & 2020 달라질 부동산 세법은? Q&A" (with. 안수남 대표사무사 /법무법인 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