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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받는 돈’ 43% 합의…남은 과제는? / KBS 2025.03.14.

[앵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에 여야가 잠정합의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40%입니다. 이걸 다 올려서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하겠다는 거죠?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앵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누구나 연금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지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을 하면 내는 돈과 받는 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앵커] 그럼 어떤가요. 이 정도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상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앵커] 우리가 아무것도 안바꾸면 30년 정도 뒤면 국민연금 곳간이 거덜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개편안대로 가면 소진 시점이 얼마나 늦어질까요? [앵커] 그런데 이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이 숫자만 바꾸는 걸 보통 모수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조개혁에 대해선 여야가 어떤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앵커]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앵커] 특위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앵커] 그렇군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을 위해선 그밖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앵커] 한가지 더, 이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또 한가지 변수가 지금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연금에도 도움이 될까요? [앵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뉴스라인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연금개혁 #국민연금 #모수개혁 #구조개혁 #내는돈 #받는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야합의 #진성준 #김상훈 #연금재정 #소진 #자동조정장치 #연금특위 #노인빈곤 #기초연금 #저출산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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