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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 이재용, 잠시 후 1심 선고...사법 족쇄 벗을까 / YTN

[부장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집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3년 넘게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의 향방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법원 청사는 궂은 날씨에도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벌써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김다현 기자와 함께 재판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오후 2시부터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곧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김다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 2020년 9월 기소된 뒤 3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 첫 판단입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옛 미래전략실 간부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 비롯해 최지성 전 미전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전략팀장 등 모두 14명이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숫자'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검찰 수사에만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기소 후 재판만 106번, 검찰 수사기록 19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제출된 증거 2만 3000개, 증인신문 80명을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의견서 600여 개라는 기록까지 남겼는데요. 1심 판단 나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 소요된 이유입니다. 법정 공방만 3년 넘게 이어진 만큼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밝히는 '주문' 읽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 걸릴 전망입니다. 길게는 2∼3시간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달 26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막판까지 양측이 추가로 의견서를 내는 등 공방이 이어져서 재판부가 추가로 기일을 잡았습니다. [부장원 기자] 최종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 회장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기 때문일 텐데요. 사건 내용과 주요 혐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합병은 실질적인 삼성그룹 지주회사의 탄생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핵심 절차로 여겨지면서 주목받았는데요. 두 회사는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합병비율 '1 : 0.35'의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합병 결과 이 회장은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16.4%를 보유해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습니다. 삼성물산 주주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산정된 반면, 제일모직 지분 23.2% 보유한 대주주였던이 회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합병 전후 지배구조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장이 성공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그룹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관건이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입니다. 합병 전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직접 지배력... (중략) YTN 부장원 ([email protected]) YTN 김다현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