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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변호사가 분석한 하늘이 사건, 가해교사의 처벌은?

#아동학대변호사 #하늘이사건 #대전초등생피살사건 📍 법률상담 안내 : 010-3056-1737 상담문의 및 예약 안내 : 031)658-1737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운율 김신 변호사 🏢 https://woonyulcar.com/ 상담폼 작성하기📝 https://woonyulcar.com/customer/inquiry ---------------------------------------------------------------------------- 지난 10일 대전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이 숨졌는데 범인이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님은 더 이상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아동의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이후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피해아동의 이름을 따서 ‘하늘이 사건’이라고 이름붙였습니다. 이 사건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교사가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가 교편을 잡지 못하는 장치를 사전에 만드는 내용의 소위 ’하늘이법‘ 제정 움직임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사건의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