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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안보, 영토에 대한 갈등ㅣ한희원 교수ㅣ국학원 국민강좌 158회

이 강연은 (사)국학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학원 국민강좌 158회ㅣ한희원 교수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 비전'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악의 국가안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라 초(超) 위기입니다." 2016년 9월 6일 제158회 국민강좌에서 한희원 동국대 교수가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1. 영토, 2. 군사ㆍ 경제적 위협, 3. 이념ㆍ정치적 갈등, 4. 대외적 요소, 5. 기후변화와 에볼라(EBOLA), 6. 사이버안보라는 여섯 가지로 나누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가안보를 설명했습니다. "영토는 국가안보의 기본 중의 기초입니다. 우리 영토는 확정되었습니까? 영토분쟁을 보면 첫째 중부는 허리가 잘리고 둘째 북쪽을 보면 백두산 천지 반은 뜯긴 상태입니다. 1962년 주은래와 김일성이 체결한 조중변경조약에 의해 백두산 천지가 분할되었습니다. 중국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갔다는 백두산은 장백산입니다." 동쪽으로 1952년 이승만 라인은 5천년 역사상 최초로 바다 국경선을 공포한 것이었으나 그 뒤 김대중 정부시절에 독도 독점경계수역을 포기함으로써 현재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서쪽으로는 NLL이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대한민국의 남쪽 땅끝은 어딘지 질문을 던지며 일본은 오키노도리(1987)라는 인공섬을 만들어 영토를 넓히는 데 우리나라 정치인과 학자들은 이어도가 섬이 아니고 그냥 해상과학기지라고 주장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해상수송로는 어떤가?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운명 줄 해상수송로는 분쟁지역을 넘나는 위험한 항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상수송로에는 북쪽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열도(북상 4개 섬) 영유권 분쟁,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 일본, 대만의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베트남의 영유권분쟁이 현재 진행중이고 말레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 1,000km의 말라카해협은 폭 2.8km, 수심 25ｍ밖에 안 되는데다 해적이 수시로 출몰하는 곳인데 이곳을 우리나라 상품을 실은 선박이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말라카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20%가 이곳을 이용합니다. 해협의 북쪽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남쪽은 인도네시아 중동 수입 원유 운송 항로(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와 함께 세계 3대 해상운송로)입니다. 이 곳이 막히는 순간 전 세계 경제는 붕괴됩니다. 말라카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폭이 불과 2.8km에 불과하고, 수심도 25미터 남짓하여 최소 수심 23m는 보장 되어야 하는 초대형 선박(VLCC)은 가느다란 실를 찾아 다니듯 하여 썰물일 때 심심찮게 좌초 사고가 발생하고 해적행위가 많습니다. 이 곳을 지나면 아라비아해에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출몰한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가 열려도 러시아가 버티고 있어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희원 교수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초 위기의 국가안보 상태에 있는 나라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학원은 한국인의 뿌리와 정신인 홍익인간 정신을 연구, 교육하고, 홍익생활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캠페인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학원 후원 계좌입니다. 우리은행 554-04-109521 / (사)국학원 연락처 : 041-620-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