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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군함 파견' 요청...정상회담 앞두고 난감한 다카이치 [Y녹취록]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군함 파견 요청받은 우리나라 포함한 5개국 중에 특히 일본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당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해야 되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김열수) 우선 일단 반응은 좀 부정적인데 19일날에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불려나와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답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되었는데 기뢰 제거 부대를 보낼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기뢰 제거 부대를 보낼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일본 선적의 유조선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유조선, 이것이 피격을 당했잖아요. 그런 피격을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19일쯤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같은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과 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형식으로든 참전을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리스크 중에 우리의 셈법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SNS에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그때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깊은 생각을 거듭했는데 결국에는 자강,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려면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교, 안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 정치지도자의 이익도 아니고 한 정권 차원의 국가 이익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계가 동시에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출의 70% 이상, GDP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의 발이 꽁꽁 묶이고 석유가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견디는 힘은 부족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사활이 걸렸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겠죠. 하지만 그런 시계가 있고 또 정치적인, 안보적인 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국가들이 국제법 위반이고 다자주의 안보 원칙에서 벗어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격에 왜 한국과 같은 제3국가가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천안함 폭침의 악몽이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데 그런 위험에 미국 해군은 안 가는데 노출되어야 하는가. 이런 정치적인 비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2020년처럼 아까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차원에서 가능성, 불가능성이 결정되겠지만 정치적인 맥락 그리고 장기적인 한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과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협력 관계를 위해서는 이것은 너무 속도보다는 국민적인 동의가 최소한 확보돼야 이것이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섣부른 행동을 미국...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