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착수…“상시 관리 DB 구축” / KBS 2026.04.01.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착수…“상시 관리 DB 구축” / KBS 2026.04.01.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국내 농지 전체의 소유, 이용 현황을 들여다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도 촘촘하게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2월 24일 :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투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날.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쓰여 있죠?"] 이 말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까지 전국 농지 195만 헥타르 전체의 소유관계와 실경작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 72만 헥타르는 조사원을 투입해 현장 점검합니다. 무단 휴경과 투기성 농지 등을 집중 조사해 불법일 경우 처분 명령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불법 행위 적발 농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적발,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의 장기적 목표는 농지 데이터베이스 완성입니다. 기존 농지대장에서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현장 조사를 거쳐 바로잡고, 일반 국민도 정확한 농지 정보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까지 추진합니다. [김홍상/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효율적 농지 이용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게 궁극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소유와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농지를 빌려 농사하는 농민들이 지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전담 신고센터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농지 #전수조사 #농지전수조사 #DB #농지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