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2차 구속 연장도 불허...검찰, 곧 기소 전망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중앙지법, 2차 구속 연장도 불허...검찰, 곧 기소 전망 / YTN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했습니다. 1차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오늘(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선택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최민혜 당직 판사는 검찰의 재신청 19시간 정도 만에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최 판사가 내세운 근거는 첫 불허 때와 비슷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풀이됩니다.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가오는 월요일인 내일, 끝이 납니다. 앞서 검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기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한을 문제 삼을 수 없도록 당장 오늘 중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송부 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당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서명과 날인을 못 받아 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후 검찰의 대면 조사마저 사실상 불발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는 제대로 된 조서 한 장 남기지 못하고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