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때문에 파손된 타이어…배상 못 받은 운전자 '분통' / KBS 2025.03.31.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포트홀 때문에 파손된 타이어…배상 못 받은 운전자 '분통' / KBS 2025.03.31.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청주의 한 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맨홀 뚜껑 주변 아스팔트가 움푹 패어있고 곳곳에 보수한 흔적이 보입니다. 최근 이곳을 달리던 승용차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청주시 상당구청 건설과 관계자 : "도로 포트홀 발생으로 아스콘이 조금 까지면 맨홀이 조금 돌출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쪽에 차가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조금 파손됐다고 들었어요."] 청주시가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따라 도로 파손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최대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고가 난 운전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조물 보험은 지자체가 등록한 시설물에만 적용되는데, 이 도로는 최근까지도 영조물 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도로가 파손돼 피해를 입어도 배상받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 경우, 배상을 받으려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해야합니다. 청주시는 보험 적용 대상 시설물을 8천여 개까지 늘렸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영조물 보험 특성상 도로는 구간마다, 시설물은 하나하나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황홍식/청주시 재산관리팀장 : "공사나 공작물을 설치했을 때 (보험) 가입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각 재산 관리 부서에 안내하고 있는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주시는 사고 발생 이후에야 해당 도로를 보험 대상 시설물로 등록하고 도로 파임 원인을 조사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타이어 #보험 #포트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