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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부동산 시장 반응은? / KBS 2025.01.14.

[앵커] 서울시 전체 면적의 10%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하향 안정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규제를 풀 시기라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판단인데, 잠잠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이 아파트단지는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집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막혀 매매 거래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동호/서울시 강남구 : "실입주할 사람만 이사 올 수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서울 시내에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에 모두 65㎢, 전체 면적의 10%가 넘습니다. 규제 철폐 관련 토론회에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는 폐지(해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 추세인데다 시장 침체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규제를 풀 적기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벌써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성민/공인중개사 : "'이번에 집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요량이 늘어날 거라고."] 다만 잠잠하던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심리가 냉각돼 있어서 당장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든다면 외지인들의 갭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서울시는 투기 수요가 얼마나 몰리는지까지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