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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유통 투명성 높이겠다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작가에게는 불투명

투명하고 공정한 출판 유통구조의 확립을 위해 출범한 출판유통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이른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작가들에겐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에서는 작가가 직접 판매 부수를 확인할 수 없다. 작가가 출판사에 판매 부수를 요청할 경우, 출판사가 통전망을 통해 이메일로 판매 부수를 공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출판사의 의무사항도 아니다. 출범 당시 소설가 장강명이 인세 지급 누락 등을 공론화하며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방전이 있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장강명 작가의 인세 지급 누락을 소수 출판사의 일탈이라며 일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방전 중 장강명 작가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되지 않은 출판사에서 앞으로 책을 내지 않겠다 이야기했다. 작가들 사이에서는 인세 정산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막상 출판유통전산망이 출범했을 때 작가들은 판매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영화계 유통전산망과는 달리 종합 판매량 베스트셀러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고 특히 작가에게조차 판매량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출판진흥원 측은 “출판사와 작가의 개인 간 계약을 정부가 나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히며 “출판사가 허락했을 경우 작가에게 메일로 판매량을 확인할 수는 있다”고 했다. 10월 5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은 “출판사의 인세 누락 문제가 작가들이 판매 부수를 요청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현 상황은 통전망이라는 중간다리가 생겼을 뿐, 출판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작가가 판매 부수를 제대로 알 수 없던 기존 관행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저자 출판사 도서 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일부 출판단체에서는 자체 시스템으로 작가가 판매 부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출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통전망은 달라야한다.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출판사들이 저자 출판사 도서 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정부에서도 손 놓고 기다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질문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있지만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엉뚱한 답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선을 약속했기에 추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상헌 의원은 급성장하고 있는 웹소설 업계에서도 인세 누락 문제가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웹소설이 통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의 통전망 체계에서는 웹소설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기반으로 하는 통전망과 달리, 웹소설은 콘텐츠식별체계(UCI)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콘텐츠식별체계를 사용하는 다른 전자책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전자책은 통전망에 등록만 가능하다. 전자책의 메타데이터 공유, 판매데이터 연계 등 전자책의 유통 및 통계생성 관련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이상헌 의원은 “통전망에 가입된 출판사가 2,850곳에 달하는데, 주요 전자책 출판사는 한 곳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문체부는 콘텐츠식별체계를 통전망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지지부진했다. 웹소설 업계에 참여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수요조사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웹소설에 관해서는 “일부 대형사의 경우 정산 체계가 잘 잡혀있지만, 시장의 성장에 따라 중소 플랫폼과 기업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똑같은 문제가 터질 때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사업에 참여하지로 않기로 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