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 조장이냐 학력 신장이냐…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 SBS 8뉴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서열 조장이냐 학력 신장이냐…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 SBS 8뉴스

〈앵커〉 최근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느냐를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서 학력 수준을 높이자는 주장과, 위법에다 교육적이지도 않다는 주장이 엇갈렸는데 끝내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서울시의회가 재의결 끝에 통과시킨 초중고 기초 학력 공개 조례 핵심은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확 떨어진 기초학력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서상열/서울시의원 (지난 3일) : 서열화를 이유로 시험을 경시하고 학력 진단을 소홀히 해온 탓에 학생들이 스스로의 수준을 가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기초 학력은 뚝뚝 떨어졌고….] 그러나 교육계는 이런 줄 세우기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학교 서열화를 낳고 사교육 부담도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학생들을 줄 세우지 않아서 기초 학력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지원해줘야 되는지를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에 위법성이 있으니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재의결까지 거친 조례에 대한 제소는 대법원에서만 받습니다. 기초학력평가는 국가 사업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간섭할 수 없고,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할 수 없게 한 상위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입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지난 3일) : 정부법무공단 등 법무법인에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초 학력 공개 조례는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처음이어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학력 공개 갈등에 대한 대법원 결론은 빨라야 석 달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오노영)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185144 #8뉴스 #기초학력 #성적 #공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