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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논란의 ‘임대차 3법’, 어떻게 개정되나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 혼란 야기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서울 전셋값 1.7배 상승 지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3가지 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 당시 주택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기에 임대 매물이 급속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전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한 바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세 시세가 평균 1.7배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에 따라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자율적 운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개정 작업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3법 #부동산 #전월세 #주택시장 🎁구독자 이벤트 참여🎁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https://www.tongtongmall.net/membersh...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