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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힘들다는데 교육청은 돈 넘친다?..."교부금 개편" / YTN

[앵커] 출산율 감소에 초중고교생은 갈수록 줄지만,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주기 때문인데, 좀 더 필요한 곳에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초중고교생 교육비에 쓰라며 걷은 세금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데, 이 돈이 교육교부금입니다. 올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00만 원으로 9년 전보다 2배 넘게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앞으론 더 늘게 생겼습니다. 50년 뒤면 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인데도 이와 상관없이 국민이 낸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꼬박꼬박 교육교부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 가운데 교육세 일부를 떼어내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한 대학과 평생교육에 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지만 고등교육은 66%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미래 인력 양성과 직업 재교육, 지방대학 육성 등에 좀 더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꿔 더 필요한 곳에 나랏돈이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김학수 /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중장기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수에 연동돼있는 20.79%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번에) 고등과 평생교육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역시 그 교육 대상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 재정이 투입되는 단위인 학급 수는 늘거나 유지되고 있고, 아직 시설이 열악한 학교도 많다는 주장입니다. [오석환 / 당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지난 1월) :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상당수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화장실 청소를 당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본을 바꿔나가는 일들조차도….] 정부는 앞으로 교육계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좀 더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