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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이간다 권영준 ep.1] 알고리즘 시대, 법도 개인맞춤형화 된다?

나랑♫ 법 공부하러 갈래 ♬ 미래시민법포럼 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고로 훌륭하신 민법학자를 모셨는데, 리코더를 부십니다, (근데) 잘 부십니다♥ 권영준 교수님과 함께 '법의 개인화' 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아무리 알고리즘의 시대라고 하지만, 개인 맞춤형 법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구심 들었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맞춤형 법.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리코더부는 민법학자, 권영준 교수님께서 알려드립니다 ♫ #맞춤형법 #법의개인화 #권영준 00:26 소개 02:36 법의 개인화란? 04:40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공평하고 정의롭다 하는 법의 ‘보편성 ‘에 반하지는 않을까요? 05:21 법의 개인화가 법의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06:17 법의 개인화, 입법하려면? 08:11 개인화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는 않을까요? 09:46 권영준 교수님 리코더 독주회 '나랑 같이 리코더 불러 갈래♫ ' 10:47 다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