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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업 위기 고조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업 위기 고조, 피해보전직불제 일몰로 농가 경영 불안 우려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 철폐 가속화 최근 한국 농업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 관세 철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농가가 수입 농축산물의 무차별 공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2028년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어서 국내 한우 산업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관세 철폐로 인한 농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던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농업계는 이 제도가 국내 농가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며 일몰 기한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 가격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수입 농축산물과의 가격 경쟁으로부터 국내 농가를 보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