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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 성관계 ‘동의’ 여부는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 /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 ▲유재광 앵커= 비동의 강간죄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페미 악법이다' '사마귀법이다' 이런 극단적인 비난까지 있던데 요약하면 손잡고 호텔 들어갔어도 그 다음날 "난 동의한 적 없다"고 고소해버리면 다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게 반대하는 쪽의 비판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하는 건가요. ■ 법률방송은 전국 어디서나 kt olleh tv 213번, SK B tv 280번, LG U+tv 250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https://goo.gl/VkaTq4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http://ltn.kr ▶ 법률방송 홈페이지 http://lawtv.kr ▶ 법률방송 페이스북 / lawtv.kr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 law_tv ▶ 법률방송 트위터 / lawtv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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