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 분석] '대장동 의혹'과 도시개발사업 [권대중 교수, 이은형 책임연구원]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깔끔 분석] '대장동 의혹'과 도시개발사업 [권대중 교수, 이은형 책임연구원]

▶ 출연 전문가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Q&A 순서 1.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총평 2. 택지 개발 관련법 어떤 차이? 도시개발법만의 특징은? 3. 택지개발촉진법에 있는 ‘수익률 6%로 제한’ 규정이 도시개발사업엔 없는 이유는? 4. 도시개발사업이 필요에 따라 공공-민간 탈 바꿔써…어떤 구조적 문제가? 5. ‘지분 1%’ 민간업체도 수의계약으로 토지 확보..어떤 문제가? 6. 국회 발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내용, 적절한 수준인가? 7. 국회 발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내용, 적절한 수준인가? 8. 사업계약서에서 민간초과이익환수 조항 누락..성남시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책임은 얼마나? 9. 도시개발사업, 행정상에서 나타난 문제 포인트는? 10. ‘도시개발사업’ 앞으로 계속 시행한다면 지자체·정부는 뭘 개선해야? #대장동의혹 #대장동개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개발 #대장지구 #판교아파트 #권대중 #이은형 #부동산 #시티톡 #TBS #이강훈기자 #TBS이강훈기자 더 많은 뉴스 리포트는 --------------------------------------------------------------- ▶유튜브    / 시방   ▶TBS 뉴스 https://tbs.seoul.kr/news ▶페이스북   / tbsnews1   ▶인스타그램   / tbsnews_7   ▶트위터   / tbs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