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전쟁]"10억 내야 해요" 불법투기 피해자가 쓰레기 처리 왜? [MBN 뉴스센터]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쓰레기 전쟁]"10억 내야 해요" 불법투기 피해자가 쓰레기 처리 왜? [MBN 뉴스센터]

【 앵커멘트 】 폐기물 불법투기 피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토지 소유주라는 이유로 쓰레기를 대신 치워야 하고 기한 내에 안 치우면 조치명령 불이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이런 불합리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전쟁' 연속보도,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폐합성수지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온갖 쓰레기들이 건물보다 높이 쌓여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불법 투기된 폐기물 2,700톤을 2년 뒤 치웠지만, 2021년에 또다시 불법 투기가 이뤄진 현장입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이곳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은 6,700톤으로 추산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수풀이 자라 지금은 거대한 쓰레기산이 됐습니다." 피해자 김 모 씨는 개인이 경각심을 가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폐기물 불법투기 피해자 "(파지) 압축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이 분이 장비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부지가 협소해서 여기좀 쓰자고. 여기 토지주분도 괜찮다…." 김 씨를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건 광주시가 내린 행정명령입니다. 투기범이 재산을 은닉한 채 구속되는 바람에 폐기물 처리비용 10억 원 가량을 떠안게 된 겁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김 씨 같은 피해자에게도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약을 맺었는데 국가가 대신 치워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법이 시행돼 처리 의무 대상자를 늘려봤지만 범죄자가 버린 쓰레기를 피해자가 치우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법투기가 벌어져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바지사장 검거에만 그쳐, 바지사장이 재산을 숨기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 남은 사람은 피해자 밖에 없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지희 / 엘프스 변호사 "(토지)소유자도 조치명령의 대상자가 되니까 이러한 수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나 행정이나 뭔가 더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유인이 적다 보니까…." 정부가 지난 연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지만 관할이 경기도에 국한돼 있어서 지역과 무관하게 투기를 벌이는 범죄에 유기적인 대응이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서봉태 / 환경운동가 "초기에 현장 제압을 못 했기 때문에 모든 증거는 인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잡범만 잡는 거죠." 전국 단위의 전문 수사기관이 설치돼야 반복되는 불법투기 범죄와 피해자가 책임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전현준 VJ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송지수 #MBN #쓰레기전쟁 #폐기물불법투기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