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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전세사기 기승…실태조사·지원책 없어 / KBS 2023.05.23.

[앵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지원할 특별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임차인 70여 명의 보증금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대구판 빌라왕' A 씨. A 씨는 무자본으로 빌라 6채를 짓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막으며 공사비와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대구 북구 한 빌라에서는, 건물주가 신탁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맺어, 17가구가 보증금 15억 원을 떼일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정태운/전세사기 피해주택 비상대책위원장 : "신탁사기는 금융지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원도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피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정의당 대구시당이 이달 초부터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피해 상담 창구를 운영한 결과, 20여 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도, 80건이 적발돼 60여 명이 송치되는 등 대구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기도와 경북도 등 대부분의 특. 광역시가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조명래/정의당 대구시당 북구갑위원장 : "피해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피해 실태조사를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9개월간 대구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2백억 원을 넘는 등 전세 사기에다 깡통전세 피해까지 커지는 상황,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별도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법률상담, 주거비 지원 등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