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균형 발전 위한 정책은?..."한국에서 가장 어려워" [현장영상+]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수도권 과밀화·균형 발전 위한 정책은?..."한국에서 가장 어려워" [현장영상+] / YTN

[사회자] 이번에는 뒤쪽 미디어월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풀뿌리 언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네요. 옥천신문 양수철 편집장님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사에서 일하는 취재기자 양수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풀뿌리 신문 기자들을 기자회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은 기초광역지자체장을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움이나 개선책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마련이 돼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광역화를 공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의도한 만큼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옥천군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충북 인구 절반은 충북 내 대도시,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소멸 위기 기초자치단체 인구를 지역 내 대도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고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대통령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아요. 그런가요? 인상이 너무 좋아셔서 그런가. 반갑습니다. 옥천신문은 시민운동할 때도 저도 사실 지역언론을 만드는 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목표 중의 하나였는데 아주 모범적 사례로 제가 많이 언급했던 신문입니다.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고요. 지역균형발전 과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또 집중화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말씀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 추세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읍면에서 면 단위에서는 지방 소도시로, 소위 읍내로, 지방 소도시는 지방 대도시로, 지방 대도시에서는 수도권으로. 이제는 수도권은 뉴욕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실제로 과장이 아니고 경제활동은 그렇게 좀 이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장을 탈출해서 뉴욕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일종의 하나의 흐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막을 길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제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또는 일부 대기업 집중, 일부 계층 집중, 일부 산업 집중. 이게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죠. 우리 사회 특정 계층이 특권화된다든지 또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재벌 문제를 낳는다든지 또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방 소멸을 가져온다든지 이게 하나의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우선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번 정부,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는 해 놨어요.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