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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사용 적발…내년 5천억 삭감” / KBS 2023.06.04.

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그 결과를 직접 발표했는데, 지난 3년간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 기간 보조금이 크게 늘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지난 3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원이 부정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만 2천여 곳에 3년간 지급된 보조금 6조 8천억 원을 연초부터 감사한 결과입니다. 보조금으로 유흥업소를 방문했거나, 현 정권 퇴진 강연을 하는 등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을 대표적 위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횡령과 리베이트 등 86건은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전 부처가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연 3조 원 규모의 국비 보조금을 우선 내년에 5천억 원을 깎기로 하고, 임기 내내 구조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감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27일 :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전 정부가 일자리 사업 명목 등으로 보조금을 2조 원 넘게 늘렸지만 관리는 부실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 옥죄기'라는 반발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단순히 지난 5년 동안의 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며 선심성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거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조완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