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2인자 김용현, 우두머리 판단 가능성은? [이슈톺]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계엄 2인자 김용현, 우두머리 판단 가능성은? [이슈톺]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계엄 사태의 2인자라고 많이 지목되고 있는데 구형은 어떻고 특검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 이고은 )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형량이 무기징역이 구형된 그런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했고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공소사실을 구성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을 이러한 계엄 사태 2인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행위에 대해서 짰던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계엄 선포 내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게 어떠한 문건 전달 내지는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이 해당 행위의 주어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는 식으로 주어 자체를 두 사람을 한몸처럼 묶어서 설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겠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인물 중에는 특검의 구형량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기획하고 함께 가담하고 또 사전부터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지금 특검이 지목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형량이 중요임무종사자 중에는 가장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으로 높게 나올 수 있는 인물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비선실세로서 결국 특검에서 세 사람이 함께 비상계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또 전반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만약 김용현 전 장관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 그러니까 우두머리로 판단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이고은 ) 실질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비상계엄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모든 걸 결심하고 지시를 하달해야만 이 범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청장, 이런 사람들은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후 조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직접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수괴가 되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김용현 전 장관은 비록 혐의 자체는 중요임무종사지만 사실상 수괴와 한몸이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은 굉장히 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그간 책임을 부하들에게 많이 떠넘겼던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어봤고요. 김용현 전 장관, 말씀하신 대로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때처럼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 박성배 ) 구형량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자유심증에 따라서 형량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고 특검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각 피고인별로 구형과는 다른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즉 피고인별로 구형의 순서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