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 감세?…민주당 "MB 시즌2 부자감세" / JTBC 3시 썰전라이브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글로벌 스탠더드 감세?…민주당 "MB 시즌2 부자감세" / JTBC 3시 썰전라이브

＜글로벌 스탠더드 감세?＞ 오늘(22일) 출근길에서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요. 어제 세제개편 방안이 발표됐죠. 주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 깎아주면 좋긴 좋은데, 일단 정부의 입장 또 야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1일) : 물가가 오르고 해서 우리 중산층, 서민층들의 세부담을 조금 줄여드림으로써 그분들께서 이런 생활, 생계비에 관한 여력을 조금 더 확보하고, 해드리는 것이…]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1일) :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입니다.]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세' 개편안을 보면요, 원래 과세표준상 1200만 원까지 6% 세율이었는데, 1400만 원까지 6% 세율,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 15%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누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세표준이 1억 원이 되는 사람도 일부 저 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법인세 개편안, 이건 많이 얘기가 된 거죠. 최고세율 과표,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한 해에 3천억 원 이상인 기업들의 경우 25%의 법인세를 적용받았는데, 22%입니다. 그리고 10%의 세율 적용받는 과표기준이 2억 원인 기업까지 적용됐는데, 이를 5억까지 한도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과표가 4억 5천인 업체는 세율이 줄어서 많은 감세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일단, 기본공제액이 많이 올라가서 과표가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다주택자에게 2019년부터 중과 그러니까 세율을 훨씬 무겁게 매겼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면서 1주택자든 2주택자든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에 비례해서 그냥 단일 세율로 매기게 됩니다. · 정부 세제개편안, 어떻게 보나? · 추경호 "세제개편, 기업 활성화에 무게" · 야 "재벌·초특급 부자 민원해결 정부" · 법인세 인하…"국제 추세" vs "부자감세" · 윤 대통령 "부동산 징벌적 과세 정상화" #썰전라이브 #평일오후3시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IOFY5H)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co.kr (APP) https://news.jtbc.co.kr/Etc/SmartPhon...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Etc/InterNetR...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