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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백신, 심근경색 사망과 밀접" 첫 인정 / SBS

〈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심근경색 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적은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23년 차 공무원이었던 남편, A 씨는 남편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A 씨 : '(백신) 맞아도 될까?'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선접종 대상자였던 남편은 지난 2021년 6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열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A 씨 : 구토를 하면서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심정지가 돼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질병관리청은 기저질환인 고지혈증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순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 씨 : 나라에서 시켜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고 일만 하다가…. 그래서 질병청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2년 넘는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근염과 심낭염 등 4가지 주요 이상반응 외에 급성 심근경색의 인과성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다른 원인으로 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으로 숨졌다고 추론하는 게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세형 변호사 : 고지혈증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 일어나는지, 백신 투약으로 인해서 일어났는지 둘 중에 우열 판단을 확실히 못 하면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전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하고도 이후 발생한 질병과는 인과관계를 너무 좁게 인정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의 취지도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의 인과성이 인정된 게 처음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숨졌다고 정부에 신고된 건수는 2천463건,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건 27건으로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영환,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석진선)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61238 ☞[SBS 단독보도]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백신 #접종 #SBS단독보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