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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주고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할 것"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주고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할 것" / YTN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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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주고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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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주고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할 것"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https://feedback.ytn.co.kr/?v=2019111... [앵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입법 불발에 대비해 '계도 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완책이 서둘러 나왔습니다.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합의가 힘들 거란 현실의 판단 때문입니다. 먼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도 기간에는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장관 :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 계도 기간 사례를 감안하여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적어도 9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처럼 정말 국가 비상 때에만 허용했습니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는 외국인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근로자보다는 기업의 요구가 대부분 담긴 만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 민주노총 대변인 :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 연장 노동을 인가해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자의적 행정을 하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국회 불발'이라는 단서를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안착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승훈[[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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