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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강. 조세부담률 - 성규의 3분 경제

77강. 조세부담률 안녕하세요. 성규의 3분 경제의 양성규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할 네 가지 의무를 기억하시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꼭 군대에 가서 국가를 지켜야하는 ‘국방의 의무’,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의 의무’, 개인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 공공재나 국가의 안전을 위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 의무’,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우리와 후손의 질 높은 삶을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 의무들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교육하는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고 지켜야할 의무들이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이 의무들 중에서 ‘납세의 의무’, 세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금을 강조하는 의미로 ‘조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조세부담률’입니다. 조세는 강제성을 띤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이고, 부담률이라고 하면 부담하는 정도의 비율이겠죠?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세금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국가 재정의 규모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세에는 어떤 세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국세와 지방세, 관세, 전매익금 등이 포함되는데요. 국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 지방세는 주민세와 같이 살고 있는 지방에 내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한 물건을 샀을 때 내는 세금이고, 담배와 홍삼 같이 국가가 독점권을 가진 것에 대한 세금을 전매익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소득은 소비와 저축, 그리고 조세(세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 20만원, 저축 30만원, 지출 5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때 조세부담이 높아지면 국민의 소비와 저축을 감소되고, 조세부담이 낮아지면 국민의 소비와 저축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이 15만원으로 낮아지면 저축을 더 할 수 있거나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세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 저축이 줄거나 소비가 줄어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세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개인의 소득수준, 소비행태, 재산보유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진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조세부담률이 20%이하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데 2020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4%로 그 적정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e-나라지표 2020년 통계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유럽 국가들(스웨덴 33.7%, 프랑스 30.5%, 이태리 29.2%, 영국 26.6%, 독일 24.1%)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미국(18.4%)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보면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덜 내겠다고 탈세를 하는 부자들이 있는 반면 폐지를 모아 파신 돈 천 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시며 기꺼이 내 놓으시는 70대 할머니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할머니시라고 생각은하지만 우리는 그 훌륭한 삶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 훌륭한 삶은 희생이 따르는 삶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나를 위해 부자가 되기보다는 남을 위해 부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어 이 영상을 다시 볼 때 이 다짐을 잊지 않게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함을 닮고 싶은 청소년 경제 지식 채널! 야!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양배추록: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세금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국가 재정의 규모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와 담배와 홍삼과 같이 국가가 독점권을 가진 전매익금도 포함된 세금을 말합니다. 국민의 소득은 소비와 저축, 그리고 조세(세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 20만원, 저축 30만원, 지출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부담이 높아지면 국민의 소비와 저축을 감소되고, 조세부담이 낮아지면 국민의 소비와 저축이 증대됩니다. 즉 세금이 15만원으로 낮아지면 저축을 더 할 수 있거나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세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 저축이 줄거나 소비가 줄어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개인의 소득수준, 소비행태, 재산보유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진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조세부담률이 20%이하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데 2020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4%로 그 적정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e-나라지표 2020년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유럽 국가들(스웨덴 33.7%, 프랑스 30.5%, 이태리 29.2%, 영국 26.6%, 독일 24.1%)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미국(18.4%)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성규】 #성규의3분경제 #청소년경제지식채널 #양배추록 #양성규 #야너두부자될수있어 #조세부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