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식-4월 18일 (금)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다시보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식-4월 18일 (금)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18일) 퇴임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는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친다. 여정을 같이 한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운을 뗐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이렇게 모였으니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 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다음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첫째로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함께 퇴임하는 이 재판관도 오늘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됩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자로 지명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의 지명을 효력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