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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한민국 사법 역사 새로 쓴 날, 김용민 의원의 검찰청 폐지 법안 제안 설명

#김용민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공소청 #중수청 #검찰청폐지 #78년의역사 #사법정의 #국회제안설명 #조직문화혁신 #이재명정부 [주요내용] 📍 78년 오욕의 역사 마감과 공소청의 탄생: 지난 78년간 오욕으로 얼룩졌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헌정사적 전환점을 선포했습니다. 📍 조직 문화의 근본적 혁신 당부: 단순한 기관명 변경이 아닌, 구성원들이 "검찰은 진정으로 없어졌다"는 각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인사 재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폐지되는 검찰청 공무원들이 공소청으로 승계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기관으로 원활하게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제7조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 강제성 없는 합리적 인사 조치: 인사 재배치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불안을 고려하여, 본인의 희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 직무의 다른 국가 기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 국민 주권 정부의 개혁 입법 마무리: 검찰 권력 남용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를 입법으로 마무리하며, 새로운 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