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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이재명 항소심 선고...대선 가도 분수령 / YTN

[앵커] 지금 법원 앞이 분주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 이제 20여 분 정도 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징역형이 선고됐던 1심 결과를 얼마나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 관련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시부터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는데 일단 법원의 경비가 많이 강화됐어요. [기자] 법원은 청사 인근에 집회 신고 여러 건이 있어서 인파가 몰릴 가능성 있다며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통행은 금지되고 보안 검색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 인근에는 이 대표의 유죄,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여러 건 열리고 있는데 또 오후 1시쯤부터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중앙지법 인근에 17개 부대, 1100여 명 규모 경력을 투입해 일대 질서유지에 나섰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서울과 수원에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되는 사건은 지난 2022년에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결과가 나왔었죠.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로부터 보면 2년 반 만에 오늘 2심 결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재판의 쟁점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이 있는데 사실관계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먼저 고 김문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 1처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정국일 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그런데 김문기 처장이 2021년 12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성남시장 때는 김 씨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외 출장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이 대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일부를 떼 조작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자] 지금 김다현 기자가 정리한 게 김문기 씨 관련한 골프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건데 1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본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이 발언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고 토론회 같은 즉흥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인 만큼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봤고 특히 이른바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고 고의성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토론회에서의 발언이라서 선거법상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이고 공방이 없었던 만큼 후보자 토론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무죄로 나온 부분도 있었죠, 1심에서. [기자]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표는 방송인터뷰에 나와서 김 씨를 성남시장 ...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