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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론 체포 가능"…헌법 뜯어보니 (자막뉴스) / SBS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형사 소추를 위한 체포와 구속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24시간 경호하는 경호처 요원들과 충돌 우려 등도 있어서 강제적인 체포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 구속된다고 해도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궐위'는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의 경우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 구속된 상황 또한 대통령 재직 중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대해 2010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법학자들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사고' 상황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체포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유지하려 한다면,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904314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체포 #헌법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