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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 27차례의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었습니다. 이런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질 않자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유덕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병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2020년 7월 대정부질문) :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십니까?] [김현미/당시 국토부 장관 : 11퍼센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5월부터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상승률이 11%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KB부동산 통계를 인용한 경실련 계산은 52%였습니다. 부동산원 통계는 직원 300명이 표본주택 3만여 가구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산출하고, 민간 통계인 KB부동산은 중개업소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한계가 있지만 업계에선 집값 급등기였던 당시 이례적으로 두 발표에 격차가 너무 커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법상 일주일마다 나오는 '확정치'만 보고받아야 하는데, 사흘간 조사한 '중간치'를 요구해 전주보다 높으면 낮추라는 압박을 가하다보니 공공 통계가 더 낮아졌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2017년 5월 이후 5년 동안 부동산원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19.5%로, KB부동산 통계 62.2%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득 지표의 경우 가계 소득이 2017년 2분기 감소로 전환하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버는 '취업자 가구'의 소득에 새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이 늘어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커지는 '소득5분위배율'의 경우 2018년 이 수치가 6까지 벌어지자, 취업자 가중값을 원래처럼 곱하지 않아 불평등 수치를 낮췄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경제 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진)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349248 #SBS뉴스 #감사원 #통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