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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 NEWS 170807 상표분쟁 남의 일 아니다

◀ＡＮＣ▶ 브랜드, 즉 상표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다 보니, 이 과정에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흑염소나라'라는 간판을 걸고 21년째 농장을 운영 중인 김충렬 씨, 10년 전부턴 온라인 카페와 직영 식당까지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초 인터넷 검색을 하다 차로 30분 떨어진 곳에 같은 상호의 흑염소 식당이 개업한 걸 알게 됐습니다. 간판을 내리라고 항의했더니, 이번엔 김 씨보다 먼저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마쳤습니다. ◀ＩＮＴ▶ 김충열/ 상표 선사용자 "굉장히 암담하더라구요." 같은 상호로 먼저 상표 등록한 사람은 전직 군 의장 출신 정당인. 김 씨네 식당에 대여섯 번 가본 적은 있지만, 상호를 기억하지 못해, 베낀 게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특허청을 찾아갔더니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표라고 해 먼저 출원신청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ＩＮＴ▶ 박희남/상표 선출원자 "등록한 바도 없고 그거는 글씨체 하나만 틀려도 문제가 되는 바가 아니다. " 우리나라는 먼저 상표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써 온 상호라도 상표등록을 안 하면 독점적 권리행사가 안 됩니다. ◀ＩＮＴ▶ 이인종 변리사 "사업만 신경 쓰다 보니 지재권관리에 소홀" 올들어 특허심판원에 접수된 상표분쟁 심판 청구만 2천 건. 상표분쟁에 남의 일이 아닙니다. MBC뉴스 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