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해도 못 피해간다…민주당 법안 ‘위헌’ 핵심 쟁점?! [엄튜브]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수정해도 못 피해간다…민주당 법안 ‘위헌’ 핵심 쟁점?! [엄튜브]

민주당이 ‘내란 특별 재판부’ 법안을 수정했지만, “형식만 바꿨을 뿐 위헌성은 그대로”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성우 교수는 특별법원은 헌법상 군사법원 외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안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맞춤형 판사’를 미리 특정할 수 있는 구조는 로비·압력 가능성을 키워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법원이 예규로 검토 중인 ‘무작위 배당 기반 전담’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점도 비교해드립니다. #엄튜브 #민주당 #위헌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00 강상구 부장의 투시경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00 엄튜브 라이브 (유튜브)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토~일 14:00 뉴스현장 📡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