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처분과 별건으로 민사, 형사 처벌이 되나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학폭 징계처분과 별건으로 민사, 형사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 장권수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가끔 가해자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학폭징계를 받으면 그걸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처분을 받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학폭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뒤 민사 혹은 형사 사건이 별건으로 진행된 경우 사례를 소개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영상속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 공식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friendlylaw/22...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friendlylaw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 네이버 플레이스 주소: https://naver.me/5GymB55g 상담 예약 방법 안내 : https://blog.naver.com/friendlylaw/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