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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9 전북] 2018.8.7(화) '전주 봉침사건'..일부 무죄 판결에 '반발'

[앵커] 이른바 '전주 봉침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장애인 보호센터. 지난해 6월 이 시설의 원장인 44살 이 모 씨가 무면허 봉침 시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4개 혐의 가운데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허위 경력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했지만 공무 집행 방해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처벌하라, 처벌하라" 1심 판결을 놓고 사회복지사들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하는 시설인 만큼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강정완/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장 "장애인 복지시설은 아무나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왜곡된 시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매우 사려 깊지 못한.." 또 허위 사실로 기부금을 모은 이 씨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인재/전북사회복지사협회장 "(기부금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우리가 얼마나 감독하고 감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재판부가 그것을 너무 간과하지, 가볍게 보지 않았나.." 한편, 검찰은 해당 사건을 항소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사기 혐의를 횡령죄로 변경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전주 봉침사건에 대해 철저한 의혹 해소와 법률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