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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만에 '檢 특별수사부' 폐지"...조국, 발표 2시간 만에 사퇴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46년 만에 '檢 특별수사부' 폐지"...조국, 발표 2시간 만에 사퇴 / YTN 6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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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만에 '檢 특별수사부' 폐지"...조국, 발표 2시간 만에 사퇴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https://feedback.ytn.co.kr/?v=2019101...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앞서 어제(14일) 오전 두 번째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이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기업 총수의 횡령 사건부터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까지. 주요 대형 사건 수사의 대명사인 검찰 특별수사부가 지난 1973년 만들어진 지 46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반부패부가 맡을 업무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 수사 등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사 시간을 조서 열람과 휴식을 포함해 12시간을 넘기지 않고, 밤 9시부터 새벽 6시 이전 심야 조사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공무원의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도 이번 달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로 검찰에 대한 정권의 외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법무부의 감찰이 너무 엄격해지고 검찰에 사사건건 개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찰 자체는 법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조국 전 장관은 이를 비롯해 공수처 설치 등 입법을 통한 검찰개혁도 강조했지만, 정작 발표 2시간 뒤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 전 장관은 우선 특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청 직제 개정안을 직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 장관이 진행해 온 검찰개혁과 법무 혁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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