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결국 돈 많고 빽 많아 풀어준 것" 조국혁신당,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한 사법부에 "왜 법은 힘 앞에서 멈추나"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자막] "결국 돈 많고 빽 많아 풀어준 것" 조국혁신당,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한 사법부에 "왜 법은 힘 앞에서 멈추나"

#조국혁신당 #사법부 #황교안 #박성재 #대법원 #구속영장 #내란 #내란특검 #특검 #사법개혁 조국혁신당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12.3 불법 계엄'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사법부는 내란세력 방탄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으며, 국민은 사법부 내 내란세력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의 시급성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 과정에 가장 깊숙이 가담한 '내란의 브레인'으로, 법무부 검찰과 법 지식을 동원했으며,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내란 선포 다음날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을 옹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와 '일정한 주거·경력'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윤석열 계엄의 혐의 다툼 여지를 미리 만들고, 결국 돈 많고 빽 많은 이들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내란선동가'로, 내란 당시 국회의장 체포와 부정선거 척결 등을 촉구한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풀어준 것은 가장 무거운 내란 범죄의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놔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에 대해 내란의 브레인과 선동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될 때까지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법원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원'을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