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일본 기업 무더기 ‘수출 통제’…고삐 죄는 중국 [월드24/월드이슈] / KBS 2026.02.2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번엔 일본 기업 무더기 ‘수출 통제’…고삐 죄는 중국 [월드24/월드이슈] / KBS 2026.02.26.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면서 격화된 중·일 갈등. 이번에는 중국이 더 강력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 등 수십 곳을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올린 건데요. 월드이슈에서 정다원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지난달부터 일본에 수출 통제를 해왔잖아요. 압박 수위를 더 높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에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죠. 민간과 군사용으로 모두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 가운데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희토류뿐만 아니라 반도체, 또 배터리 원료 등 8백 개가 넘는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일본 기업과 기관 20곳의 이름을 수출 통제 명단에 못 박아버린 건데요. 이들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쓰비시 조선, 또 가와사키중공업 항공우주 시스템. 이런 일본의 핵심 방산업체들 이름이 올라갔고요. 군사 인력 양성기관인 '방위대학'과 우주항공 연구 기관도 포함됐습니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 :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며,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 조치입니다."] 또 다른 기업과 기관 20곳은 수출 통제까진 아니지만 관찰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여기 오르면 중국에서 이중 용도 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일일이 중국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지는 만큼 기업으로서 큰 부담이죠. 중국의 이번 조치는 공고하자마자 발효됐는데요.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토 게이/일본 관방 부장관 :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의 대일 압력이 본격적인 '경제 제재 단계'로 들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 기업이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이중 용도 물자'를 사 오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요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입니다. 희토류만 봐도, 일본의 중국 의존도가 70%를 웃돕니다. 전기차 모터에 꼭 들어가는 중희토류는 사실상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가 희토류 재활용을 지원하고 호주 등 다른 나라와 공급망 협력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이 다른 공급처를 하루아침에 찾기는 어렵겠죠. 게다가 다른 나라를 거쳐서 수입하는 길도 막혔습니다. 만약 제3국 기업이 중국산 이중 용도 물자를 사서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일본 회사에 넘겨주면, 그 기업까지 제재 대상이 된다고 중국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에 지정된 일본 기업은 희토류 같은 핵심 소재를 어디서도 쉽게 확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앵커] 중국과 일본이 최근 사사건건 갈등을 빚긴 했지만,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재집권에 성공한 일본 다카이치 정권의 군사 대국화 행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지난 9일 :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손으로 지킨다, 그런 각오가 없는 나라를,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고 방위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한 걸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일본을 향해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습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9일 : "일본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히려 더 강경한 노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위대 지휘를 총괄하는 방위상이 직접 나서서 개헌을 적극 지지했고요.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어제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제안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타이완이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단 견해도 나왔다고 하죠. 일본이 중국의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강 대 강 대립이 이어지면서, 중·일 갈등은 더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영향이 없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중일 공급망이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만 봐도, 중국산 원재료를 일본이 가공해서 소재와 부품을 만들고 이걸 우리 기업이 들여와 완제품을 제작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일본 기업이 중국의 원자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기업이 중국산 이중 용도 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면 그 역시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셈법 속에, 중·일 갈등의 불똥이 우리 경제로 튀지 않도록 공급망 다변화와 정밀한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영상편집:변혜림 최정현/자료조사:권애림/그래픽:김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일본 #중국 #타이완 #수출 #보복 #방산업체 #월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