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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방금 보신대로 된다면 근무 시간과 급여 체계 자체가 바뀌게 되는 큰 변화입니다. 궁금한 점 사회정책부 조동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주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것을 월이나 분기 단위로 확대하면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 답변 】 현재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일로 잡아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연장노동의 관리 단위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지금 1주일에 52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질문 1-1 】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 답변 】 권고안을 보면 근무 다음 날 또 근무가 있으면 11시간을 반드시 쉬도록 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산술적으로 더하고 빼보면 일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69시간이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휴식시간인 11시간을 빼고 필수 휴식시간인 1시간 30분을 빼면 11시간 30분씩 총 6일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69시간이 나오는 거죠. 현재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1주일이라서 이런 근로시간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근로시간 단위를 한 달 이상으로 늘리면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 질문 2 】 연구회는 주 69시간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고요? 【 답변 】 네 연구회가 제시한 대안을 보면요. 한 달이나 3개월, 1년으로 관리 단위를 늘리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90, 80, 70% 수준으로 줄이도록 권고했습니다. 총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시간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아까 설명드렸던 11시간 강제 휴식 제도도 대안 중 하나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1주일에 69시간, 하루 11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 질문 3 】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임금 체계를 호봉제를 바꾸자는 거잖아요? 이건 왜 그렇게 하자는 건가요? 【 답변 】 네 현재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걸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1년간 보여준 직무 성과에 따라 연봉을 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가 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분 대표제를 실시해서 특정 직무나 직군, 부서 단위에서도 회사와 임금협상이 가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직무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성과를 요구하는 젊은 MZ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직 권고안이잖아요?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취임 후 완수할 3개 개혁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의지가 강합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보상의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내년에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노동계 반발을 잠재워야 하고, 다수당인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은 남은 과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편집: 송현주 그래픽: 정민정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